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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판결요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거나 즉시 매주에게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은 매매계약체결과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2.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88민합293

원고가 4288년중 피고에 대한 입입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점유를 탈취한 후 현재까지 소외 3, 4, 5, 6, 7 등에게 본건 토지의 분작을 시키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본건 농지의 매수자격이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8.02.12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고재량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제51조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

3.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같이 별지 제1, 제2호목록기재 부동산은 (이름 생략)학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기부받은 동교 소유물인즉 그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지번 생략) 대 293평에 관하여서는 단기 4245.12.2.

동 변경취지를 변경전의 참가취지(단기 4288.8.8.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90민29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수부 제504호로서, 피고 동 목록기재의 제4호 토지에 관하여는 우 동일원인으로 4288.5.24. 우 지원등기수부 제503호로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2호 대지에 관하여는 4288.5.25.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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